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환자 17만명은 실제 치료 중단
“존엄한 생의 마감 존중문화 조성”

“미래에 받을 고통과 자녀들의 부담에 대한 걱정이 가벼워졌습니다.”

80세 할머니 A씨는 100만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100만56명)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만 연장하는 과정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이 제도는 연명의료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됐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작성했다. 작성 비율은 70대가 1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80대 9.0%, 60대 3.4%를 기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된 환자는 현재까지 16만9217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결정 비율이 41.7%에 달한다”며 “65세 이상 노인층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아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암 등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