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 "中·北 등 위협 고조 시 공세적 핵전략 취할 것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용 가능’한 핵전력으로 불리는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개발 등 핵전력 확장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 등 신흥 핵보유국이 등장하고 핵 위협이 커진 데 따른 억제력 강화 필요성 차원이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 조비연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전략적 특성과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회계연도 2022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해당 핵무기 관련 예산 항목들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란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탑재한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저위력 중력폭탄(gravity bomb) B61-12 △퇴역한 Tomahawk 순항미사일을 재건하여 그 위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순항미사일(SLCM) 등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 가능’하고 ‘유연한’ 핵 능력으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며 2019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저위력 핵무기가 크게 두 가지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발수단의 다양화이다. 전략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전술핵무기에 사용되는 중단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전폭기가 투발수단으로 활용돼 전략핵･전술핵 구분의 작전 범위와 사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현대화와 정밀성을 바탕으로 오차 범위와 낙진문제가 개선돼 핵사용이 사실상 금기시되며 약화했던 핵 기반 억제전략의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위험 예측 및 평가’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해 중국의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일로를 타격할 경우 최대 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4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또 북한 내 다섯 곳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B61-12을 투하할 경우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반면 W88 전략핵탄두(475kt)가 탑재된 Trident-II는 남북한에서 200만~3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0년대 러시아가 전술핵사용을 위협하며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북한 및 이란과 같은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동시에 중국과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핵 기반 억제 필요성을 인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전략 기조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와 연속성을 띠며, 강대국 경쟁에서 핵전력의 ‘필요불가결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조 선임연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긴장 고조라는 수단을 통해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을 구현하는 한편, 향후 중국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시 한반도의 안보 상황 등도 바이든 행정부가 공세적 핵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으로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저위력 핵무기는 향후 핵위기와 같은 높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적의 도발에 대한 새로운 억제의 수단으로서 전략적 함의가 있다”며 “최근 5월 공개된 회계연도 2022년 미국 국방예산안을 고려할 때,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추가 생산 및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