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2023년부터 시행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돼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과표)이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되는데, 판단 기준은 현행 1가구에서 본인이나 배우자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일 이 같은 내용의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득세 부과 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고 있다.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부동산 취득 시 과표를 실거래가로, 상속 등 무상취득 시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삼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기계약과 금융인프라 미흡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웠던 때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 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따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5000만원 이하 100%, 1억5000만∼3억원 50% 감면)은 2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감면)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은 3년 연장된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바뀐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항공기·버스·택시·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과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더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각각 3년과 1년 연장됐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