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주택 280만호’ 공급…2017년 수준으로 주택 가격 돌리겠다”

정세균, 이재명·이낙연의 ‘세제강화’ 비판도 / “국민의 주거권 확실히 보장…집 값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주택 280만호’ 물량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아직도 수요억제 강화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익은 공급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리 재임 시절 부동산 세제 강화, 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탈피해,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크게 수정한 바 있다”며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의 2·4 대책이 그 결과다”라고 돌아봤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30평대, 10억원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는데 실현불가능하다”며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고,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 수준으로,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다른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예비후보도 이 지사와 묶어 이들의 ‘세제강화’ 공약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임기 중 공공주택 130만호와 민간공급 150만호를 합한 총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2017년 수준으로 주택 가격을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 정세균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공공주택은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와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총 100만호)’과 ‘공공분양주택(총 30만호)’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 중 15만호는 반값, 나머지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된다고 정 전 총리는 덧붙였다. 반반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한 뒤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내고, 잔액은 20~30년까지 장기로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차차기 정부에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평균 공급가 1억8000만원) 100만호 공급을 위해 180조원이 필요한데 이 중 70%(126조원)는 공공이 부담한다. 이 중 93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43조원에 매년 약 10조원씩 더하면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민간공급 150만호를 두고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 약 35만호와 현재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 약 80만호, 도심 재개발·공공용지·나대지 등을 활용한 여력이 약 35만호”라며 “여기에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해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제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히 보장해 집 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밥을 짓는 일에도, 부동산을 짓는 일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 오직 정세균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