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 입법예고
2023년부터 취득세 과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생애 최초 취득 주택·서민주택 등 지방세 감면 연장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 위해 의료기관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부동산 취득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돼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과표)이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되는데, 판단 기준은 현행 1가구에서 본인이나 배우자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일 이런 내용의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취득세 부과 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신축·증축 등)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고 있다.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 시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취득·원시취득 시 과표를 실거래가로, 상속 등 무상취득 시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기계약과 금융인프라 미흡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웠던 때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 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따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개정 내용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5000만원 이하 100%, 1억5000만∼3억원 50% 감면)은 2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감면)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은 3년 연장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바뀐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 더 연장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8월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중앙)과 조선대병원(호남권),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중부권), 양산부산대병원(영남권), 칠곡경북대병원(경북권) 5곳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버스·택시·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 다만 전기·수소차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이지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일단 내년 말까지다. 

주민청구가 있을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주민세 세율을 1만5000원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면실적이 저조한 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주택과 지방세기본법상 비과세 규정으로 대체된 국립대학법인 전환 전 기부채납 부동산 등 10건은 올해까지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