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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더나 공급 차질, ‘계약 위반’ 판단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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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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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 회사 소수 불과… 모든 국가 구매하려는 상황 고려”
“모더나 측, 공급 차질 사과… 조속히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당초 이달 중에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가운데, 정부는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는 9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백신의) 구체적 공급 일정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아서 공급 차질을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모더나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엔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법적 대응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백신을)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모더나사(社)는 보건복지부와의 회의에서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모더나 백신 130만3천회분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이 조속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TF는 “고위급 회의 및 정례 실무회의를 통해 빠른 공급을 촉구하는 한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이번 공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백신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단을 언제 파견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올해 모더나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4000만회분이며, 이 중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은 245만5000회분에 불과하다.

 

모더나 측은 앞서 지난달 공급 물량 일부도 이달로 늦춘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모더나 측과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 뒤 “모더나사는 ‘연기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 공급하고, 8월 물량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2주도 채 되지 않아 물량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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