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
박범계 “코로나 장기화 인한 경제 상황고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법무부 결정을 존중하며 국가적 현안에 있어 삼성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 경제인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풀려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