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두고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9일 단체교섭을 거부한 설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고소장에서 “설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81조 제1항 제3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날 “설 교육감이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거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2008년 7월 31일 이후 13년 동안 무단협 상태에 놓여 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실무 교섭을 벌여왔지만 단체교섭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들어갔다.

중노위 중재를 거쳐 전교조대전지부와 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중재재정서를 받았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중재안에 위법·월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중노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지난 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이 존재하며, 모두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근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중재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합리성 등을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와 관련 “교육청에 쟁송 중인 중재안은 별도로 하고, 장기간의 단체교섭과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자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교섭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대전지부가 주장한 가합의안 우선 타결은 중노위의 중재재정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합의안 체결은 어렵다”면서 “대전교육감 고소 건에 대해 교육청도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