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기재위 조세소위서 논의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과세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2월 종부세 납부가 가능해지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번 8월 임시회 내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주 중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소위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7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종부세 2%’ 부과안은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딨냐”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억단위 반올림’ 규정을 ‘1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원안대로 처리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틀에서는 ‘2% 기준’만 준비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나 당정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 상위 2%는 약 10억6800만원으로, 반올림 조항을 적용하면 기준값은 11억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쪽에서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장혜진,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