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친부 징역 25년·친모 징역 7년 선고
'울음 안 그쳐' 이유로 침대 모서리에 머리 던져
이상 증세에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방치
친부, 스트레스 풀자며 집에서 '술판' 벌이기도
"자다 떨어져" 둘러대다가 추궁에 진술 번복도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오른쪽)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 2월 1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들이 낳은 핏덩이 앞에서 벌인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 대해 법원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단이다.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데도 유기해 부조가 필요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금 생활과 부수처분인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아동학대와 이를 통한 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B씨 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 된 아들을 던져 침대 나무 재질로 된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딛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목조차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린 뒤 아내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침대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 2월 1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 인해 아이가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고통에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학대 이유는 아들이 분유를 토하고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영아에게 이런 폭행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와중에 A씨는 아내에게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며 막걸리를 사 와 마시고 지인에게 고기를 사 달라며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대전화로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며 제2의 ‘정인이 사건’을 우려할 뿐 아이에 대한 구호·보호 조치를 하는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친모도 “아이가 힘들게 하니 좀 혼내 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해 아이를 때리게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내던진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데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결국 아이는 이상 증상이 악화돼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둘러대다가 계속된 추궁에 “홧김에 침대에 던졌는데, 숨질지 미처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의 사망 책임을 서로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퀵서비스 등 아르바이트와 기초생활 보장 수습자 지원금에 의지했으나, 생활비가 부족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곤궁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결혼을 반대했던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해 부부 싸움을 빈번히 해 결혼 후 1년 새 가정폭력 사건으로 서로 간에 수십회에 걸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아내가 혼인 전 복잡한 이성 관계를 문제 삼아 두 자녀가 다른 남성과의 불륜으로 친아들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등 가정불화를 이어온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마땅함에도 되레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빚을 보지 못한 채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특히 자신들이 낳은 핏덩이 앞에서 행한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에 부합하는 형벌이 받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이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살해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데다 아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엄벌은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