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실업자격 수급자격 개선 요구
“해고 후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실업급여 조건 미달 사례가 다수” 지적

서울 마포구 소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탓에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돼 이를 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건수는 연평균 2만6649건에 달한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란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이직 확인서 허위 기재로 노동자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사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실신고 내용을 정정하려고 신청하는 절차다. 

이 중 노동자 퇴사 후 사용자가 직업안정 기관에 제출하는 이직 확인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355건으로 전체 청구의 5%에 그치고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사업주 방해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게 어렵거나 그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 제한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 요건”이라며 “만약 기간 내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날 ‘구직급여 갑질 보고서’를 발행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거나 경영상 필요로 인원 감축을 위해 해고됐음에도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사 종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유도해 노동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자발적 퇴사라는 형식을 갖춰 구직급여 수급을 어렵게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던 A씨는 최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사한 뒤 사측에 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사팀 담당자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답했고,  A씨는 회사가 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 당시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해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보고서는 또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등 구직급여 수급을 빌미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의 상담 사례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이직 확인서 작성 권한의 노·사 균등 배분 ▲노동자의 괴롭힘 입증 책임 완화 ▲정부 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퇴사 강요’ 사항 추가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의 최혜인 노무사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