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례 공판에 출석 안해
재판부 “증거 제출 등 제한” 압박
전씨측 입장 바꿔 “9일 참석” 밝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의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불이익 경고에 결국 항소심 재판 참석 의사를 밝혔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록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전씨 측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계속 불출석하면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의 불이익 경고에 전씨 측은 입장을 바꿨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한 증거나 증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부인 이순자씨(신뢰관계인)의 법정 동석 허가 신청서도 냈다. 전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하면 가장 먼저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석을 결정한 시점에는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나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출석 여부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인정신문(2차례)과 선고기일(1차례) 총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다른 기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11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월 12·12 관련자 기념오찬 등이 알려져 질타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 피고인은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전씨 재판 당일 안전 확보를 위한 질서 유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출입을 원천 통제하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손팻말 시위(피케팅)와 기자회견 등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할 예정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