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의견 조회 요청
檢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 가능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위 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의혹 등 정권에 껄끄러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수사팀에 대한 압박으로 수사 동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은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나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도 내사할 수 있다.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올 때도 진상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인권보호관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직접 내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 세게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를 핑계로 권력자가 검찰 수사팀을 압박할 구실을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기습적인 훈령 개정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법무부가 대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9일이고 의견 조회 마감 기간은 이달 9일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형식적인 의견 조회로 명분을 만들고 실제로는 법무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미영,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