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중 국민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집행”
“소상공인 지원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9월 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9월 말까지 설정돼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적 피해지원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플랫폼 지원 등 근본적인 지원책을 고안해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도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과거 확산 때는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매출동향은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4주 75.2에서 올해7월 1주 102.6으로 회복했다가 7월 2주 97.1, 7월 3주 93.7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카드매출액은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3.0% 줄었으나 2월 12.0%, 3월 19.5%, 4월 14.3%, 5월 5.5%, 6월 7.6%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된 이후인 7월에도 7.9%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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