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만5000곳… 31만명 혜택
운영시간도 오후 5→7시까지 연장
전교조·교총, 교원 부담가중 주장
“돌봄 전담사와 업무 구분 불분명
학교 아닌 지자체가 돌봄 맡아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이 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7시로 연장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1만4300여개인) 돌봄교실을 내년까지 1만5000개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며 “돌봄 참여 학생이 31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도시 등 수요가 높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매년 700개의 돌봄교실을 확대·설치해 왔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된다. 지난해 1월 학부모 47만4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시간을 확대할 경우 오후 6시까지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한다는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된 돌봄교실은 지난해 9월 기준 1만4278개 중 11.1%(1581실)에 불과했다.

교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에게 맡겨진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가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 관련 업무는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권고했다. 지역 내 가용 공간을 활용해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일선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적극 참여하느냐인데 현재로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교원단체들은 당장 이번 방안이 교원의 업무부담을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책임지는지 명확한 것이 없는데 무슨 교원업무가 경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은 오히려 ‘업무 경감 업무’만 더 부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관리자·전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중장기 방안의 예시로 두었을 뿐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래서는 교사가 돌봄 업무를 계속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지 말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돌봄은 국가 책임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