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제재판소 패소에도 남중국해 90% 자국 수역 주장
과거 전쟁 벌였던 베트남과 손잡고 中 영유권 주장 대응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달말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철회를 강조하는 등 아시아에서 미국 리더십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리 멘트를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 전역에 무역이 자유로워야 하며 어느 한 국가도 다른 나라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해 동남아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9개 해양구조물을 모두 간조노출지나 암초로 판단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한 채 매년 3조 달러(약 3444조원) 규모의 해상운송이 행해지는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수역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일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간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앞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은 이 지역의 국가 중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안경비대와 어선을 군사화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2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24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양국관 안보 관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