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 당론을 따르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강행 법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보다 더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막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 구조 아래에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