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 지적사항만 112건

사진=연합뉴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폭염 재난 실무매뉴얼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 경보 단계와 상관없이 부서별 대응을 동일하게 만든 부처가 있는가 하면 재난상황별 조치상황이 누락된 곳도 있었다. 올 여름 찜통더위가 예상됐음에도 정부 부처가 폭염 대비에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8개 행정기관의 ‘폭염 재난 실무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말 11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폭염 재난 실무매뉴얼은 폭염 재난 발생시 각 부처가 현장에서 적용할 기관별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으로, 인명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에 행안부가 검토한 부처는 국방부, 국토교통부(도로분야),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보고한 실무매뉴얼은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지적 사항이 많았다.

국토부의 실무매뉴얼은 위기 단계와 상관없이 부서별 임무와 역할이 거의 동일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뉘는 데, 각 단계마다 조치사항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국토부는 또 특보를 발령하는 지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지도 않았다.

복지부 역시 위기대응 ‘관심’ 단계와 ‘심각’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이 같았다. ‘주의’ 단계와 ‘경계’ 단계 내용이 일부 바뀌기도 했다. 특히 중앙대책본부 가동은 ‘심각’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복지부 매뉴얼에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이와 함께 폭염 시 국군 장병들에 적용되는 실무매뉴얼을 만드는 국방부 역시 재난대책본부 가동 시 대응체계와 관련한 기준이 빠졌고, 위기징후 목록 내용도 수정이 필요했다. 또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에서도 1명이 빠지기도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의 실무매뉴얼에서도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이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는 등 보완사항이 16건에 달했다. 또 해수부 실무매뉴얼에는 비상근무단계별 근무 인원이 실무매뉴얼 본문과 부록에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아울러 최근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고수온과 관련한 대응 단계 및 프로세스도 내용 수정이 필요했다. 농촌진흥청도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과 관련해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거의 동일하게 기재하는 등 15건의 보완사항이 지적됐다.

특히 8개 부처 모두 실무매뉴얼에 지난해 폭염 피해사례 내용이 추가되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런 허술한 실무매뉴얼은 올 여름 무더위가 진작부터 예고됐음에도 각 정부 부처가 폭염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5월 말 ‘2021년 여름철 3개월 전망(6~8월) 해설서’에서 올해 6월과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온열질환자는 폭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019명(추정 사망자 16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407명(추정 사망자 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정부 부처 중 17개 매뉴얼이 있는데 그 중 8개 기관에서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다”면서 “올해 장마가 일찍 끝나는 등 각 부처가 매뉴얼 개정보다는 현장 대응에 더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