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에너지 조직개편’ 의결

2관·4과 신설… 인력 27명 보강
에너지 신산업 육성·지원에 방점
산업부 차관급 3명 ‘공룡 부처’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선제적 대응”
“탈원전에 매몰땐 정책 왜곡 우려”
산업계 시선은 기대半·우려半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되고 에너지 관련 조직이 확대개편된다. 지난해 11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약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편된 에너지 조직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 신설을 뼈대로 한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이 새로 생기고 그 아래 2관(전력혁신정책관, 수소혁신정책관)·4과(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신설된다. 인력은 27명이 보강된다.

에너지 차관 신설로 산업부는 기존 박진규 제1차관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포함해 차관급 3명에 1급 공무원 10명을 둔 ‘공룡 부처’로 몸집이 커졌다.

앞서 산업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복수차관제 시행으로 제2차관직을 신설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

에너지 관련 조직은 1차관 1실 2국 4관 21과 1팀 223명으로 확대된다. 제2차관 산하에는 에너지산업실과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을 둔다. 에너지산업실 아래는 에너지전환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승격), 수소경제정책관을 배치했다.

신설된 전력혁신정책관은 사회 전분야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석탄·석유 대신 전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수급 믹스(전력 공급원 비율)를 마련한다. 에너지 신산업도 키운다. 또 생산 전력을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체계인 전력계통망에 대한 투자 등을 담당한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한다.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를 책임진다.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은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 질서”라며 “조직 개편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 신설을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산업계 전반에서 에너지 전환이 화두인 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후발 주자에 대한 ‘사다리’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 조직 개편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있다. 현재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 담당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보다 환경에 무게가 실린다면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결합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극심하고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휘둘린 전례를 고려할 때 에너지 담당 조직의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