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무혐의 판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조사 한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명을 기소하고 21명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부터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시설본부 군무원에 대한 고발사건 및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의뢰 한 사건을 포함해 현역 군인, 군무원 22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했다.

기소된 군무원 1명은 업무처리 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고발돼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 이후 정년퇴직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업무관련자 3704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중 21명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했다”며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