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도 못해"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못 하도록 법이 제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대로라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반면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불기소 결정 대상 범죄와 기소권 없는 사건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