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協 회장
순천 청춘창고 등 모범사례 꼽아
“일자리 내부화·소득 재투자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황명선(사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역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방정부 주도형’ 일자리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회장은 2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역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도적인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회장은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으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지목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금융·기술·교육·행정 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집중돼 젊은 층의 서울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화(空洞化)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일자리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 일자리의 내부화’, 즉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대표회장은 “지방도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주체간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의 내부화가 중요한데, 소득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지역 내 재투자되는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가 모인 협의회가 꼽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범사례는 △강원 정선군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림사업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형 식물공장 △전남 순천시의 청춘창고 △충남 논산형 지역상생 일자리다.

황 대표회장은 “논산형 지역상생 일자리의 경우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영세한 식품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애로요인을 해결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낸 사례”라고 전했다. 외부 투자나 기업이전이 아닌, 지역이 보유한 내생적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 사례로, 기획·설계 단계부터 지역농가·식품기업·지역주민을 염두했다고 자평했다.

황 대표회장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의제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을 기초단체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과 재원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기술·교육 등의 인프라를 과감하게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권한뿐 아니라 재원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중앙에서 광역단체, 광역에서 기초단체로의 수직적 구조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협의와 협력 관계로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