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간 조성” 허가 안 받고 일부 철거
‘소유주’ 道·문체부 “원상 복구하라” 강경

市 “사업 정상화에 최선”… 성과 안 보여
공사비·지원 받은 국비 수십억 날아갈 판

대전시가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옛 충남도청사 내 부속동.

대전시가 중구 옛 충남도청사 내에 조성하려던 ‘소통협력공간’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혈세만 날릴 상황에 놓였다. 충남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옛 충남도청사 소유권 이전이 오는 12월 말로 늦춰지고, 문체부가 10월에 나오는 ‘옛 도청사활용용역’ 결과를 보고 해당 건물 쓰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전시의 관련 사업은 공중에 붕 뜬 상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우체국동 등 부속건물과 의회동 등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추진했다.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 플랫폼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시비 63억5000만원, 국비 60억원 등 1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사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그러나 착공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2월 소유주인 충남도, 문체부와 협의는커녕 관할 구청에 행정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과 함께 공사는 중지됐다. 현재까지 이들 3개동 철거비 등으로 6억5900만원이 소요됐다.

당초 문체부는 옛 도청사 매입비 802억원 중 잔금 71억원을 지난 6월 말까지 치르려고 했으나 대전시의 불법 리모델링 및 향나무 벌목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12월31일로 소유권 인계를 미뤘다.  

시는 해당 건물 원상 복구에 나서면서 사업 재개를 위해 충남도, 문체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 또 지난달 말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건축 허가 요청도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충남도, 문체부가 대전시의 불법 리모델링 사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는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원활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자칫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국비 60억원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산하 기관인 문화체육관광사이버안전센터가 옛 충남도청사에 입주하게 돼 지난 6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려고 했지만 불법 리모델링 사태로 계약서대로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공간 일부 축소하고 대전시 계획안대로 간다는 것은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10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현재 어떤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유권을 받는 문체부와의 협상이 중요하다”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는 게 1차적 과제”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달이나 이달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연말로 가면서 사업 재추진도 늦어지게 됐다”며 “충남도, 문체부와 잘 협의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