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7개 시·군, 당국 조사결과 반발
“매뉴얼 안지켜 人災… 재발 막아야”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남원·구례·하동 등 전남북·경남 지역 7개 시군이 환경부 수해조사 용역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홍수기 댐 수량관리 규정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는데도 환경부가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섬진강댐 피해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임실군·남원시,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경남 하동군은 최근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공동 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자체들은 요구서를 통해 “그동안 7개 시군이 수해 원인을 공동조사한 결과 국가가 운영 중인 섬진강댐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 특보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 댐 수량 관리와 댐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한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호우 특보에도 사전에 예비 방류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가중시키고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뒤에서야 긴급히 대방류해 하류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 의뢰를 받은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달 26일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수해 원인으로 섬진강댐 홍수조절 용량이 3000만t에 불과하지만, 댐 상류의 홍수 유입량이 연속된 점을 꼽았다. 또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 제방이 부실하고 배수 기능이 불량한 데다 당시 강수량이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점 등을 들었다. 댐의 구조적인 한계로 수해가 발생한 만큼 댐 관리 규정과 매뉴얼 등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인 셈이었다.

이에 대해 수해 지자체들은 “수해 원인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배상 문제에 대해선 결론이 없는 두루뭉술한 용역 결과로 주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 수위를 상시 만수위보다 낮게 변경하고 섬진강 20대 지천 합류 지점에 대한 안전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피해 주민 손해배상 요구 등을 요구했다.

순창=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