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교육청 위원이 성범죄 피의자 변호… 받아들이기 힘들어”
충북교육청 “금고 이상 형 선고받지 않는 이상 해촉 근거 없어”

지난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진 두 여학생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메모가 놓여 있다. 독자 제공

충북교육청 민간위원이 성폭력 피의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유족 측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중생 유족이 교육감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교육청 산하 민간위원이 성폭력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교육청 위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를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A변호사는 교육청 산하 위원회 2곳에서 임기 2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해촉할 근거가 없다”며 난감해했다. A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해촉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A변호사는 “사건의 시시비비는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해촉 요구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두 여중생의 죽음과 관련한 계부의 재판은 청주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3일 비공개로 진행한 첫 공판에서 계부는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중생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계부에 대한 성범죄가 불거졌고 지난달 18일 청주지검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계부를 구속기소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