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허용하자 보조금 지급 도시 첫 등장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저장성 동항저우역에 모인 귀성객들 모습.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하자 다자녀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가 처음으로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월 31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가족계획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30일 텅쉰(텐센트)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판즈화시는 최근 인력 자원 유치 대책을 발표하면서 둘째와 셋째 자녀를 낳은 주민의 가정에 매달 자녀 1명당 출산 보조금 500위안(약 8만8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 보조금은 부부 모두가 판즈화시에 호적을 두어야 하며 자녀가 3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는 판즈화시가 중국 내 최초다.

판즈화시의 출산 보조금 지급 소식이 중국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무원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다.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의 출산 문제 전문가들은 “교육, 주택, 취업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도시 가정에서 다자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 출산 보조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