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는 최고
피해자들 “사기성 고려 안해” 반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루지 않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