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 서민금융 확대 매우 중요… 금융 접근성 높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용등급·소득이 낮은 국민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서민금융 상품 등을 마련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영책을 강조했다. 추경안 집행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잠시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 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지 지원 확대,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정책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