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체류 등 조건부 퇴거 중단
인권위 “2만명중 500명만 혜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 퇴거와 관련한 법무부의 대책이 이주아동 구제에 제한적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 퇴거 중단과 구제를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2월28일까지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인권위 진정 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에 대해 인권위는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했다”며 “2만명 중 500명 이하의 소수 미등록 이주아동만을 구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라는 점을 언급하며 “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면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