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도 사실관계 확인 중

지난해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200만원의 돈을 주고받은 최교진(68)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35) 세종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교육감과 이 시의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쯤 결혼 인사를 하러 온 이 의장에게 축의금 조로 200만원과 양주 2병(1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다. 이 시의장은 최 교육감이 201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를 맡았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더라도 결혼 축하금은 5만원이 한도다. 지방의원인 이 의장 역시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