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물질을 흡입한 뒤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4시20분쯤 경기 연천군의 한 모텔에서 복도에 있는 화분을 부순 뒤 모텔주인이 이에 항의하자 “왜 나를 감시하냐”며 주먹으로 그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였던 이씨는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내에서 폐쇄회로(CC)TV 송출 영상을 보며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와 다수의 환각 물질 흡입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일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의 끔찍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