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에 청신호
본회의장 ‘여의도’·상임위 ‘세종’에
행정 비효율 해소 등 위해 추진
이춘희 “시대적 과제 첫걸음 떼야”
범국민 준비위, 28일 출범식서 촉구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전월산과 국립수목원·호수공원·중앙공원 3개 공원사이에 위치한 명당에 들어선다.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지난 1년간 갈등을 빚어온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에 전격 합의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운영위원장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소위에 계류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두는 대신 각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주당의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관외 출장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이른다.

세종시에 입주한 44개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여의도 국회를 오가느라 ‘길 과장’, ‘카국장’(카톡 국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5000억원 중 기본 설계비 147억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국회법 개정 논의도 공회전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처리가 무산되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직접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에선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달 15일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7월 국회에서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표결)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부에 조속한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예산과 법률, 두 측면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더 이상 다투어야 할 이견이나 쟁점이 없음에도 여야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국회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여야 갈등의 단초가 됐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합의에 이른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연내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신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