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건·사고로 軍 안팎 피로감
매번 유사한 대응 패턴도 부추겨
정치권 중심 ‘서 장관 퇴진론’ 확산
靑 임기말 교체카드 꺼낼지 주목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사진) 국방부 장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 있던 수용자가 숨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27일 국방부 안팎에 따르면 지난 25일 숨진 공군 A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이모 중사의 2차 가해자 중 1명이다.

지난달 30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다음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5일 오후 2시51분쯤 미결수용시설 독방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22분쯤 숨졌다.

A부사관 사망을 놓고 국방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부사관이 있었던 미결수용시설은 서 장관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있다. 이달 초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황과 맞물려 서 장관의 ‘영’(令)이 국방부 내에서도 먹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군 수용시설의 수용자 관리 실태 전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북민이 동해상으로 헤엄쳐 귀순한 사건과 코로나19 과잉방역 및 부실급식 논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에 이어 공군 A부사관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군 안팎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사건·사고 발생→공론화→비판 여론→군 대응이라는 패턴이 반복된 데 따른 현상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 장관이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일 서울공항 정문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을 격리·치료 시설로 이송 중인 방역 요원이 교통 통제 중인 군사경찰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장관을 하려는 인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선뜻 ‘교체 카드’를 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선까지 국방부는 회색지대(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10월을 전후로 단행될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 큰 폭의 교체를 단행,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