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격 거리 규제 푼 군의회
원상복구 개정안 두차례나 보류

전남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 건설 이격 거리 강화를 요구한 주민 발의 등을 무시하고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지역민들과 상정을 약속했던 풍력발전 이격 거리 원상복구 주민조례를 상정하지 않았다.

현행 풍력발전 건설을 규제한 조례는 주택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1.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는 0.8㎞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화순군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 확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를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보류했다.

군의회가 이처럼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는 지난해 의원들이 스스로 풍력발전 이격 거리를 완화했는데 다시 강화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애초 2019년 8월 풍력발전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될 당시는 주택 10호 이상 2㎞와 10호 미만의 경우 1.5㎞로 거리를 제한했다. 하지만 화순군의회는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6월 10가구 이상 0.7㎞, 10가구 미만 주택으로부터는 0.5㎞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완화했다.

화순=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