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302억원 추산… 권한대행체제 유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일인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를 새로 뽑는 보궐선거를 놓고 논란이 됐으나, 선관위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은 경남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관련 논의를 통해 최종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의는 도민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문제, 8개월 후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