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지난주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정부의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 및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주거안정 및 물가대책 등을 거듭 주문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