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2개 지역만 ‘소외’
코로나 여파로 필수시설 인식 커
공동대응 MOU 체결 협력 나서
정부에 ‘예타 면제’도 요청키로

울산시와 광주시가 지방의료원 설립에 힘을 모은다.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체계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광주시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학계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각계의 의견과 행·재정적 정보를 공유한다.

두 광역시는 지방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대전과 서부산, 경남 등은 수년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또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가량 소요되면서 의료원 설립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양 도시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제도 발전을 위한 정치권 협력 촉구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두 곳뿐이다. 두 도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울산은 지난해 말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양지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민간병원인 울산대병원 말고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없어서 확진된 시민들을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으로 보내야 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의료원 부지를 북구 북부소방서 인근으로 결정했다. 울산의료원은 300~500병상, 20여개 진료과목, 500~700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에서는 울산시의 보건의료 환경조사와 의료원 입지분석, 건축계획, 기본적 운영안 등이 마련된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9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5월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도 최근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정하고, 정부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운동을 벌이고 있다.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배너를 게재하고, 주요 기업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알리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해 말 집단감염으로 울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