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정보 이용했다 보기 어려워”
4개월 걸친 수사 끝 무혐의 처분 결론
국회의원은 내·수사 대상자 총 23명 중
김경만·서영석·윤재갑·양향자 혐의 벗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투기 의혹이 촉발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내·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4명을 불입건 또는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1% 올려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넉달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그간 국회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딘 국회의원 수사 속도… 23명 중 4명 ‘무혐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부동산 범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관련해 “국회의원 내·수사 대상자 총 23명 중에서 오늘까지 4명을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했다”며 “1명은 소환일정 조율 중이고,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불청구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혐의를 벗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만·서영석·윤재갑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부천 역곡동 부동산의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부터 지금껏 여전히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특혜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남 본부장은 “전체 855건, 3790명을 내·수사했고 1327명을 송치했다”며 “혐의가 중한 40명을 현재까지 구속했다”고 전했다. 몰수 추징 보전액은 총 793억6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14%↑ 김상조 전 실장도 ‘무혐의’

남 본부장은 이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셋값) 인상 요구가 법 통과 수개월 전부터 있었고 계약일이 법안 통과 전날로 잡힌 것은 임차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월 이후 임대차 3법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고발당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도 사임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정책을 사실상 이끌었으면서 자신은 정책과 반하는 행동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임차인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김 전 실장 배우자를 조사했고, 이달 5일에는 김 전 실장을 직접 불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입장을 들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