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더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센터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 접수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운신 폭을 줄이는 한편, ‘뭔가 수상쩍은 게 있다’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전 원장이 감사원 퇴직자를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 없이 무시험으로 감사원에 신규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앞서 19일에도 월성1호기 관련 환경시민단체들의 원전 안전성 진단 등 공익 감사 청구를 상습적으로 기각했다며 최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8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고소고발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 역시 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수사 본격화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의혹들까지 수사기관으로 끌고 와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고소고발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으로선 신중해야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항상 문제가 돼 왔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는 수사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 하나하나가 오해를 불러오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