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일용근로자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결과 중 고용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받을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땐 50% 깎는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또한 실업의 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해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