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

전주지법 청사 전경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심 도로를 질주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31일 오후 9시30분쯤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와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또 A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엔진실 등을 모두 태워 6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사고 직후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이 사고 차량에서 확보한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 그는 제한속도인 시속 50㎞의 2배가 넘는 시속 120㎞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