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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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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0:27:05 수정 : 2021-07-21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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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숙제 내준 교사 파면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에 학부모들이 증인으로 나와 서로 다른 증언을 하며 한 학부모는 “A씨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며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A씨 SNS 올린 걸 보고는 황당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체육 시간에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파면됐으며 해당 재판은 1심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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