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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기’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정·관계 로비는 규명 안돼

입력 : 2021-07-20 19:51:19 수정 : 2021-07-21 0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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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김재현에 중형 선고… 추징금 751억·법정구속

공범 4명도 최대 징역 8년 실형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 불가능
펀드 허위성 알고도 투자자 속여
자본시장 교란… 5000억 피해 발생”

이헌재·채동욱 등 초호화 고문단
靑 前 행정관 남편 유죄 선고에도
권력형 비리 의혹 여전히 안갯속
사진=뉴스1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탕진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옵티머스 측의 여권 관계자 등 정·관계 고위 인사 로비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동열 이사, 윤석호 변호사도 징역 8년씩을 선고받았다. 이 이사에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도 선고됐다.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과 옵티머스 임원 송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윤 변호사와 유 전 고문, 송씨에게는 추징금 없이 벌금만 각 2억원, 3억원, 1억원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후 추가 기소한 금액을 합하면 이들이 끌어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원이다. 이 중 5542억원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적은 전혀 없고, 유 전 고문이나 이 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발행 사모사채에만 투자됐다”며 피고인들이 펀드를 유치하며 단 한 번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까지 펀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 김 대표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대표로 취임한 지 약 한 달 뒤인 2017년 8월부터 펀드 사기를 주도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승인할 수 없다는 공문을 옵티머스에 발송했다”며 “이때 (김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양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 등을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교란한 사건”이라며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금융건전성도 심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등의 혐의와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권력형 비리 의혹은 속시원하게 규명된 게 없다. 검찰은 로비 의혹 등 규명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지난해 옵티머스 내부에서 작성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옵티머스 고문단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옵티머스 측과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조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검찰도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등의 문구도 있었지만 역시 사실로 확인된 건 없는 상태다. 윤 변호사의 배우자이자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한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찰은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캠프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모씨와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5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이 설마 저를 봐줬겠습니까”라며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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