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동물원 ‘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더파크 측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504억원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정기업이 소를 취하해 재판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삼정기업은 지난해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과 운영비를 합쳐 총 504억원을 지급하라며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정기업은 2005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성지곡 동물원을 인수해 2007년 더파크라는 이름으로 재개장을 추진했으나, 자금난으로 시공사가 3차례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부산시는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지정하고, 추후 동물원을 매각할 경우 부산시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더파크는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장 2년 만인 2014년 4월 폐업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삼정기업 측이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 인수를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의 땅인 ‘사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부산시는 2012년 협약서 체결 당시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오던 동물원 관련 500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새로운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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