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역수칙 위반 징계 현황

장교 143명·부사관 438명·군무원 7명
58명,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받아
청해부대서 6명 확진… 비상조치 착수
文 대통령 “방역인력·장비 현지 급파”

600명 가까운 군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군 당국의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모두 588명이 징계를 받았다. 군별로는 육군이 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군은 52명, 공군은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계급별로는 장교와 부사관이 각기 143명, 438명이었다. 군무원은 7명으로 나타났다. 대위·중위(115명)와 중사·하사(404명) 등 초급 간부들이 징계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대령(2명)과 원사(8명) 등 오랜 군 경력을 지닌 간부들도 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위반 내용으로는 사적모임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2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과 후 숙소대기 원칙 위반(258명), 지역이동금지 위반(44명), 다중밀집시설이용(4명)도 포함됐다.

군 당국은 군 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제외하고는 사적모임 연기 혹은 취소, 일과 후 외출·이동 통제 조치를 적용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중 58명은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더해 음주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후속 행위도 고려돼 적용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되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이도 8명에 달했다. 경징계 대상자로는 견책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근신이 각각 154명이었다.

일부 군간부들의 일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코로나19로 고강도 통제를 받는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간부들을) 계속 묶어놓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 간부들의 스트레스 해소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합참은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비상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청해부대에서 지난 10일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해 사흘 뒤인 13일 6명을 샘플검사한 결과 15일 6명 전원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에서는 지난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이후 비슷한 증세가 다수 나타났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청해부대는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시설에 격리했다. 유증상자 80여명도 함정 내 별도 시설에 동일집단 격리 조치했다. 또한 승조원 3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과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고, 현지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신속하게 환자를 국내에 후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박수찬,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