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어디에서나 ‘친환경’, ‘기후위기’, ‘환경보호’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굳이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일 것이다. 우리 농촌과 농축산업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과 발상의 전환으로 규제를 개혁한다면 환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이자 식량안보의 보루인 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2차 생산물의 자원순환 활성화 및 효용성 증대가 바로 그것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최윤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명예교수

특히 왕겨와 쌀겨(미강)는 예로부터 가축이 먹는 사료는 물론 축산자재(축사깔개, 유기질비료 부숙 원료 등), 원예농가의 상토 재료 등으로 중요하게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기술연구로 왕겨를 활용해 플라스틱 대체 나노바이오 소재와 수술용 생분해성 인공 뼈·피부, 화장품 소재(바이오실리카)를 개발하고 있고 쌀겨(미강)는 음식료품, 인체 면역증강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등 이미 상품화된 소중한 친환경 자원이다. 흔히 알고 있는 ‘농업부산물’이 아닌 적정가치를 가진 정당한 ‘농업생산물’이며 미래가치가 더욱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겨·쌀겨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이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2008년 8월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번호를 부여·명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있었으나, 농촌현장에서는 평생을 농사에 바쳐온 어르신은 물론 지자체 환경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유통업자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특히 농업인은 도대체 왜 폐기물이고 피고발·처벌 대상이라는 건지 오히려 반문하고 울분을 토하는 상황으로 해결이 시급하다.

둘째, 십수 년이 지났음에도 현행법의 획일적 적용 시 절차·허가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법률 개정만이 해결책이다.

셋째, 사료원료는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축산업의 보호·육성은 물론 코로나,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가 상승 등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위기를 국내산 왕겨·쌀겨 이용 정상화와 순환 자원화 촉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왕겨·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반드시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 우리의 소중한 농산물인 왕겨·쌀겨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사회 구축은 물론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최윤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