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초 합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가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는 데 반대하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총리는 자기 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라며 “재정 운용에 ‘정치 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대선 후보들의 선별 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를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며 “대외부채가 아닌 관리 가능한 적정규모 국가부채보다 파산해야 하는 개인 부채가 더 위험하다”고 했다. 또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며 “홍 부총리는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 여당의 방침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각종 수치를 들어가며 홍 부총리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홍 부총리가 국채 2조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면서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7%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는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0%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단 말이냐”며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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