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들. 국회 검토보고서 캡처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초소형 카메라는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마감을 앞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일부다. 해당 청원은 최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9년 5762건 발생했다.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 7623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이후 매해 5000건 이상 일어났다.

만연한 불법촬영 범죄의 실태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달 공개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도 담겨있다. 변형 카메라는 시계, 계산기, 옷걸이, 머그잔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해 불법촬영 범죄의 도구가 됐다. 부하직원에게 카메라 기능이 있는 시계를 선물해 한 달 동안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지켜본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를 인터넷이나 전자상가 등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시계형·안경형·볼펜형·배터리형·차키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변형 카메라의 판매와 유통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 등을 관리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최근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제정안 취지는 타당하지만 카메라 기술이 자동차·의료 등 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국방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융복합기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면서 “규제를 통한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 측면, 기술 발전과 산업육성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