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vs 정부 "불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또 '격돌'

재난지원금 혼란 속 2차 추경 심의

예결특위 추경 방향 제각각 드라이브
강준현 “카드캐시백·채무 상환 조정 땐
필요 예산 2조6000억원 쓰고도 남아”

홍 부총리 ‘80% 지급’ 기존 입장 고수
정부·야당 “선별지원” 한목소리 진풍경

지난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붙은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 뉴스1

국회는 1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했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을, 정부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고, 야당은 정부 편을 들며 선별지원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안 수정 방향을 놓고 제각기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김 총리는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와 야당이 같은 목소리로 선별지원을 주장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예결위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은 전면 지급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정 독재”, “해임 건의”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다.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할 때”라며 “카드캐시백 1조1000억원, 국가채무 상환 2조원 등을 조정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조6000억원을 쓰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전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예결위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가 끝까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 경우를 가정해 “당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 독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제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때”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8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지원 대상을) 80%로 제출했고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80% 지급하는 데 있어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추경안에 편성된 6000억원의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1인당 한 달에 20만원만 지급된다’고 지적하자 “6000억원은 올해 심사가 끝나 집행될 부분에 대한 소요만 넣은 것”이라며 “맞춤형 심사가 이뤄지면 내년 예산을 통해 피해를 많이 본 분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손실보상액이 산정된 만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당론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야당 의원이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당론을 겨냥해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