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엄벌 뜻” 2심 형량 늘려
10대 추행 불복 70대 피의자엔
“범행 피해자 탓 돌려” 벌금 상향
반성 이유로 감형 관행도 여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한대균)는 최근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외국계 은행 전 간부였던 A씨는 여비서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2차 피해’를 들었다. 피해자는 사건이 공론화된 후 직장에서 A씨의 주변인 등에 의한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퇴사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2차 피해에 A씨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에 2차 피해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사법부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을 거치며 ‘가해자 중심주의’적 판결로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공원을 산책하던 10대 여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으로 기소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나 B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B씨가 재판에서 “(범행은) 피해자가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2차 가해”라며 벌금을 올렸다.

한 국선변호사는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상해로 인정 안 됐지만 최근에는 폭넓게 인정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나 2차 피해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해 고통받더라도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충남 금산에서 동네 주민으로부터 추행당한 60대 여성은 가해자의 허위주장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시달렸으나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감형사유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대전지법도 술 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장한서 기자 [e-mail]